최근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정부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도입이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세 도입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관련 정책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실·유기된 동물 관리와 보호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반려동물 세제를 도입해 동물 보호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개식용 금지 로드맵 이행을 위한 재정 마련에 있어서 보유세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각 나라의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독일은 반려견에 대해 연간 120유로(약 17만원)에서 180유로(약 26만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공격성이 높은 견종은 최대 800유로(약 119만원)까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동물 학대나 유기 문제를 단속하는 '동물 경찰' 제도에 사용됩니다.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주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등록 세금은 대부분 동물 보호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덜란드는 1마리당 연간 116유로(약 17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 역시 동물 학대와 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보유세를 찬성하는 측은 '사람에게 주민세를 부과하듯이 반려동물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공원이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배변 문제, 유기 동물 관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보유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부과가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각국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이 정책의 도입 여부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